<사회복지사>노인복지론-노인학대 현황과 예방대책

<사회복지사>노인복지론-노인학대 현황과 예방대책

․ 노인학대의 개념

․ 노인학대의 현황

․ 노인학대의 예방대책

  - 상담 및 교육

  - 노인학대의 유형별 대처

  - 재정 관리 서비스

  - 복지서비스의 체계전환

  - 사회복지서비스의 전환

  - 사회복지 정책의 전환

 

․ 맺음말

 

 

․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는 각 사회의 통념이나 가치관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노인학대는 노인의 인권침해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인복지학회(2006)는 노인인권침해를 "노인이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협의의 개념은 신체적 학대, 심리적, 언어적 학대, 재정적 확대 등을 포함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적극적 도는 소극적인 방임이나 자기방임, 유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진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방임을 포함하는데 한국 사회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노인학대의 현황과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노인학대의 현황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의 전체 건수는 19,552건으로 전년대비 0.8%가 증가하였다. 노인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들 중 종결되었던 사건이 또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학대의 발생장소로는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 시설, 병원, 공공장소 등이 있는데 가정 내 학대는 1.6%가 감소한 반면 생활 시설 23.5%, 병원 38.7%가 증가했다.

 노인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복학대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방임,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인학대 발생률은 약 10%로 추정되며, 이 중 신체적 학대는 0.3%, 방임은 약 2% 수준이다.

노인들이 자녀에 의한 학대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학대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학대 행위자 관계는 피해자 본인과 친족, 타인, 기관으로 분류하며, 친족은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등의 세부 항목으로, 타인은 동거인, 이웃 등으로 기관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해당 된다.

학대 행위자의 분포를 보면 학대자가 본인인 경우는 전년 대비 17.2% 감소했는데 아들, 배우자, 며느리 등 친족의 경우가 76%로 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대처, 사회 전반의 노인에 대한 교육, 노인의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마련,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체계 전환 등의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노인학대의 예방대책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능력 강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사랑이 유독 강하여 본인을 유기하는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도 숨기거나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대처들이 노인학대를 증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추후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상담 및 교육

통계나 여러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노인학대의 주요 행위자는 대부분이 가족이고 그중에서도 아들딸, 며느리, 배우자 등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주요 가해자가 된다. 이는 주로 노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주 관계를 맺는 생활반경에서 학대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 공공의 협력과 노력으로 노인, 부양자 가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학대는 대부분 주로 감정적이거나 순간적인 분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감정조절 훈련 및 학대 유형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의 유형별 대처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분류해 볼때 정서적 학대, 방임,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노인학대이 유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을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순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재정 관리 서비스

노인학대 요인 중에서 노인들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들이 경제력에 대한 정보의 부족 및 관리능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노인들의 재정관리에 대한 교육 및 제도적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고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체계전환
노인학대에 있어서 제도적 장치를 살펴본다면 이는 노인학대를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적인 대응으로 그리고 신고에서 발굴 중심으로 사전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보호기관의 확대와 인력 확충, 전문상담가의 양성 등이 필요하므로 지역단위 교육과 행정기관의 연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의 구비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정책의 전환

가족의 형태가 급속히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어 이는 독거노인의 증가와 가족간이 유대관계를 약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취약 독거노인 및 노인들의 인권보호 등 정책적인 방안이 현실에 맞게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사회적 차원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노력과 유년기부터 노인 공경,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적인 계획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맺음말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이제 통계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의 상황에 직면한 현재, 앞으로도 많은 사회문제 중 하나인 노인학대 문제를 다시 되짚어보아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앞서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노인의 학대문제는 가장 먼저 당사자인 노인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사회 전반적인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적극적인 복지 체계 전환 등의 전방위적인 예방 대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단체 개입이 필요하며 노인복지 전문가 양성도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유년기부터 노인 공경과 가족 간의 유대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문화가 형성되도록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는 학대 당사자인 노인의 자기 대응력, 사회 전반적인 체제 및 제도, 정책적 지원, 노인 공경과 가족 유대 관계 문화 형성을 위한 사회 전 분야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더불어 취약 노인과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