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아동학대의 대응 방안

아동학대의 대응방안

 

 

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관심과 현황

2. 외국의 아동학대 사례

3. 아동학대의 가해자 및 원인, 유형 등

4.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전환

5. 아동학대의 대응 방안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보호자등의 책무에서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해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혹은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포함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가해해자가 18세 미만이라면 아동 학대가 아니다.

최근 핵가족화와 이혼율 증가, 편부모 가정, 미혼출산, 여성의 사회화, 재혼가정 증가 등으로 하루를 멀다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관련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와 비교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문제 인식에 있어서 뒤쳐져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복지에서 아동학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관심과 현황

우리나라는 1998년 SBS에서 다뤄진 영훈이 남매 사건은 전 국민에게 아동 학대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일깨운 계기가 되면서 2000년에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던 영훈이 남매 사건은 부모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단적 사례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문을 던져준 사건임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아동 학대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결국 이듬해인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처벌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에는 인천 아동 학대 소녀의 극적 탈출사전이 벌어지고 난 후, 장기 결석 아동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각종 아동 학대 및 살인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견되면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방지책도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 내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아울러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보육․교육시설 등 권위주의적 분위기와 밀폐된 공간 특성상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고 특히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권리보호 인식의 향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뉴스 등에서 아동 학대문제가 보도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범죄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각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배제 특례를 규정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외국의 아동학대 사례

우리나라도 과거와 비교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 선진 국가에 비하면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하다.

주차 시 시동 꺼둔 뒤 어린 자녀를 차 안에 두고 자리를 비우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는 경찰이 출동하고 아이를 구조 후 차주는 곧바로 체포된다. 또한 미국은 자녀를 한국에서처럼 훈육하고자 체벌하면 아동학대로 잡혀가기도 한다. 똫 아동학대 주제 창작물 제작하거나 직접적으로 묘사되기만 해도 무조건 R(17세 이상) 등급이 되며, 이마저도 서구권창작물 업계의 금기사항으로 제작 자체를 자제한다.

 

3. 아동학대의 가해자 및 원인, 유형 등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친아버지가 1위 친어머니가 2위라는 것도 아이러니 하다. 그 외 언니, 오빠, 친척, 부모 친구 등 주변사람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부모가 아는 피해의 경우 비교적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모의 과도한 타인의 시선 때문에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 중에는 18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되기도 하고 아동학대 및 성폭력의 가해자 중 10명 중 1명은 친족이라고 하는데, 특히 가장 많은 유형이 가해자가 형이나 오빠, 피해자가 어린 동생인 경우이다.

아동학대의 원인과 아동학대로 분류되는 행위는 엄연히 부모, 교사가 스스로 저지르는 잘못인 것이지 그 원인이 아동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아동 잘못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아동학대의 원인과 가해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충동조절능력의 부족, 아이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 가해자가 정신질환자, 부모의 과거 개인사(트라우마), 아동성애, 부부싸움, 애정결핍, 지적장애나 자폐인 인 경우 등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유기 또는 방임, 아동매매, 장애아동 대중에게 관람, 구걸행위 강요 등이 있다.

 

4.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전환

인터넷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문화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 침해에 관대하다는 지적도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에 따라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직접적으로 체벌할 수 있게 용인된 측면이 있었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 하에 체벌을 옹호하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인식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와 정치인들이 투표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보다 투표율이 높은 중노년층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그 원인이라는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피해 아동을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법정의 증인석이 아니라 비디오 등을 통해 별도의 중계 시설에서 신문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고 각종 매체에 아동학대범죄의 언론보도와 전문가, 사회단체,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국회도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치고 2021년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금은 훈육을 앞세워 자녀들에게 물리적 체벌을 가한다면 법적으로는 아동학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아이들에게 종교 강요 역시 아동학대로 인정하고 있다.

 

5. 아동학대의 대응 방안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아주 질이 나쁜 범죄로써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후유증으로 살아가며 심한 경우 사회부적응 현상을 겪기도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한 송혜교 주연의 ‘더글로리’에 나오는 징계하는 교사나 어른들의 행태를 보면 현재의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민낯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아동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로서 우리 어른들이 그들의 발달 과정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고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보호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임이고 나아가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전반적인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학대 문제를 전문가와 가족,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입체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미래의 국가의 주역인 아동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더욱 최근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저출산 대응 정책의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한편에서는 이미 출생한 아동의 건강한 삶과 성장 발달에 대한 정책적 요구 또한 증가해야 함은 당연하다. 국가의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출산장려만이 아니라 아동들의 인적자본에 대한 적극적 사회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아동보호정책이나 그 관련 서비스는 보편적 아동복지서비스를 추구하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